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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요금 인상 충남지사 고유권한인데, 시장·군수에 넘겼다[태안일보] 9월 1일자로 천안·아산 등 충남 15개 시·군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요금인상안 마련을 각 시·군 자율에 맡겨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2월 택시 조합은 운임인상 요구안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는 택시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거리 1.4㎞·기본요금 4000원’을 뼈대로 하는 최종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를 열어 최종협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정한 기준은 ⓵ 기본요금 4000원 ⓶ 기본거리 1.4㎞ ⓷ 거리요금 127m 당 100원 ⓸ 시간요금 35초 당 100원 등이다. 시간요금이란 택시가 평균 시속 15㎞ 이하로 달리는 시간이 35초를 넘어설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안시가 9월 1일자로 인상한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거리요금은 110m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보다 17m가 짧다. 천안시 택시 요금은 지난 달 16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아산시 역시 기본요금·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을 따랐지만 거리 요금은 105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과 차이난다. 아산시 요금인상안도 시와 택시업계가 요금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를 살펴보라. 택시요금에 관한 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 천안시 등 각 시·군의 요금인상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다. A 씨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박지훈 대중교통팀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까지는 각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위법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입법정책관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팀장은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도시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은 생활권이 같지만 청양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본요금 몇 백원 인상? 시민 기만 '눈 속임' 행정! 충남도의 해명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얼핏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다. 또 앞서 적었듯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다. 그리고 이 모든 요금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다.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은 "법규상 매 2년 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용역을 준비 중인데 충남을 네 개 권역으로 묶어 인상안을 마련하는 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대책을 세워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충남도가 충남지사 고유권한을 시·군에게 쉽사리 넘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는 "종전 천안시는 요금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충남도 기준에 맞춰 인상율을 억제했다"며 "이번에 충남도가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줬고 시장·군수는 멋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 기본요금 몇 백 원만 인상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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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우려 117개소 대상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돌입[태안일보]태안군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각종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관내 주요 시설 117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과 주민 개개인이 함께 생활 속 안전을 진단하고 각종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사회적 안전운동의 성격도 띠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급경사지 19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7개소 △공동주택 8개소 △숲속 야영장 8개소 △낚시어선 39개소 △어촌 체험마을 5개소 △하수도 10개소 △전통시장 3개소 △주민신청제 3개소 등 총 117개소에서 진행된다. 군은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인도 붕괴사고와 관련, 관내 오래된 육교나 교각 등을 점검 대상에 추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토목·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서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에 나서는 등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안전점검 추진 기간 중 각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해 군민들이 직접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는 등 군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안전점검 문화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 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광판과 포스터, 현수막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41-670-26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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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대표 명품’ 육쪽마늘, 대도시 소비자 만난다[태안일보]태안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육쪽마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시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간다. 군은 태안 육쪽마늘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태안군사업단과 손잡고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농협유통센터 창동점에서 직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육쪽마늘을 판매하기 위해 태안군과 농협이 1망(약 50개입) 당 2천 원의 할인액을 지원하며, 예정물량은 ‘태안군 햇(주대) 육쪽마늘’ 5000망 가량이다. 농가가 올해 수확한 햇마늘을 농협이 선수매해 판매 후 농가에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농가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날인 지난 17일에는 군 공직자와 농협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태안 육쪽마늘을 판매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하루만에 약 1500망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군은 향후 별도 판매인력을 배치해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군과 농협은 이번 직판행사 종료 후 내달부터 경기도 안성물류센터에 태안산 육쪽마늘을 납품키로 하는 등 태안 육쪽마늘의 명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맛이 시원하고 감칠맛이 있는 태안 육쪽마늘은 항암·항균활성·항혈전에 효과가 있으며 소화촉진·살충작용·악취제거에 효과적인 알리신과 더불어 유용성 세균증식에 필요한 유리당 및 유기산 함량이 높다. 특히,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황토에서 서늘한 해풍을 맞고 자라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어 웰빙 건강식품으로 최근 더욱 주가를 높이며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판행사는 태안 육쪽마늘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며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특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배농가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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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태안일보]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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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②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태안일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한지협은 지난 3월1일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에 이어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를 추진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일정 관계상 공동인터뷰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윤 후보 측이 양해를 구해옴에 따라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진행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후 첫 '공동유세' 현장을 찾아 취재에 임했다. 이날 밝힌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전국의 지역신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월 5일 오후 경기도 이천을 찾아 선거유세를 펼쳤다. 3일 대선후보 직에서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나선 첫 ‘합동유세’이다. 이천시산림조합 중리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유세에는 윤 후보와 안 대표가 손을 맞잡으며, 각자 앞세웠던 ‘공정과 상식(윤석열)’, ‘미래와 통합(안철수)’을 합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세현장에는 송석준 국민의 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함께 자리를 지켰다. 윤 후보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안 대표는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정권교체를 이뤄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청중들 사이에서 ‘안철수’ 연호가 나오자 “구호를 이렇게 바꾸자”라며 “윤석열”을 선창했고 지지자들도 열띤 환호로 답했다. 이어 연설 무대 중앙에 선 윤석열 후보는 뜨거운 현장 분위기에 고무된 듯 트레이드 마트인 ‘어퍼컷 세리머니’를 5번 연달아 날린 후 연설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주시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외연을 더 넓히겠다”며 “가치와 철학을 넓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더 멋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윤 후보는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과 법과 예산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제대로 받들겠다”며 “국민에게 정직한 정부를 만들고, 국민 여러분에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국정혁신, 디지털 정부 등을 10대 비젼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구성을 꼽았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두 번째,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은 세 번째다. 네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성과 대통령실 개혁, 다섯 번째는 원천기술 선구 국가 육성을 약속했다. 여섯 번째는 국차 차원의 양육 강화, 일곱 번째는 여성가족부 폐지다. 여덟 번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등을 통한 튼튼한 안보, 아홉 번째는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마지막 공약으로는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을 통한 교육의 공정성 향상과 문화기본권 강화를 선정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이미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통해 “현 정권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며 “집 없는 사람은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하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국민이 너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유도를 위한 거래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공급이 늘도록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해선 징벌적 세금은 옳지 않다”며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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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태안일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먼저 일정이 잡힌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가 이뤄져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그 주요내용을 싣는다.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1.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고, ‘나를 위해 일할 경제대통령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양극화,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입니다. 야권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정운영 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이라는 ‘4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불공정’과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자산시장 활성화로 세계 5강(G5)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숫자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전환적 공정성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집중한 목표입니다. 둘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안심 평등사회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로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함으로써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가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공정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4.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방안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로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자치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저의 소신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 후보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신 배경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 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 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질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씀과 시장의 요구를 잘 살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여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311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족성이 부족하고 도시 발전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노후화되는 신도시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노후 신도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구분 리모델링 범위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해 첨단산업 입주와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여 재투자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한 이익을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최근 코로나19와 SNS 등 유사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감시와 공론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할 지역 언론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전한 지역신문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대폭 늘리고, 정부광고의 지역신문 할당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 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와 싸우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과 저는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누구일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저의 삶 속에서 검증된 실력과 능력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왔지만 언제나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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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씨름단, ‘임인년 첫 대회부터 꽃가마’ 올해 성과 기대[태안일보]지난해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태안군청 씨름단(감독 곽현동)이 새해 첫 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를 배출하며 올 한해 활약을 기대케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청 씨름단은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설날 장사씨름대회 백두급 결승에서 최성민 선수가 영암군의 장성우 선수를 3:1로 꺾고 백두장사에 등극하는 기쁨을 안았다. 이로써, 군은 지난해 12월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2021 민속씨름 문경왕중왕전’ 금강장사 배출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장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곽현동 감독은 “부상 등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 있게 훈련에 임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최성민 선수 및 선수단에 축하를 건넨다”며 “올 한해 첫 단추를 잘 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청 씨름단은 감독 및 선수들의 열정과 군의 지원, 그리고 훌륭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씨름 강호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4월 고성군에서 열린 제51회 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에서는 단체전 우승과 함께 개인전 금메달 3개·은메달 2개·동메달 2개를 기록했으며, 6월 인제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 동메달과 함께 개인전 금메달 4개·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또한, 7월 울주군에서 열린 ‘2021 민속씨름리그(3차) 울주장사 씨름대회’에서 최영원 선수가 금강장사에 등극했으며, 8월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고성장사 씨름대회에서는 단체전 정상을 차지하고 임경택 선수가 금강장사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 마지막 대회였던 ‘2021 민속씨름 문경왕중왕전’에서는 금강장사 타이틀 획득과 함께 단체전 최강단에도 등극하며 명실상부 전국 최강팀임을 증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장사씨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씨름의 도시 태안군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올 한해 정상 지키기에 나설 태안군청 씨름단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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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펀치] 손학규 대선 후보, "대통령제 없애는 대통령 될 것"[천안신문-천안TV] 천안TV가 준비한 본격 정치토크쇼, 정치펀치!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지사와 4선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해 "대통령제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무소속 손학규 대선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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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경찰이 가장 많고..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아[태안일보]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발생해 연평균 400명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 경상남도(2만2,056명 중 12명, 0.054%)순이었다. 한편 범죄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에도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작년에 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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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것”…양승조 지사, 20대 대선 출마 공식 선언"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3대 위기가 대한민국 위협"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의 대한민국 강력히 실천할 것" "공직자들 하나돼 살펴, 도정 공백이나 소홀함 없을 것" [태안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앞 야외공간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경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이낙연 전 총리, 강준현·김종민·문진석·박완주·어기구·우원식·이장섭·이정문·홍성국·정필모 국회의원,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나소열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정계 인사들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양승조 지사는 출마선언에서 “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라는 3대 위기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대통령·봉사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한민국, 세계 1위 미래 신성장동력과 첨단산업분야가 넘치는 나라, 우리 민족의 행복을 키우는 남북 평화 구축 등을 강력히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당내 유력주자들이 비해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타 후보들보다 지명도가 떨어져 군소후보라는 말이 있는데, 유력후보로 발돋움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3대 위기 극복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뜻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국투어 등을 통해 동력을 확보하고 경선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도정에 대한 공백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도정에 대한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며, 두 분의 부지사님과 기조실장 등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하나가 돼 도정을 살피고 있으니 도정에 대한 공백이나 소홀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마선언을 마친 양 지사는 곧바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가진 포부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